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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쓰레기 대란’ 또 오나…연말부터 페트병 수거 어려울 듯

재활용 쓰레기 수거 혼란이 정상화에 들어간 지난 3일 오전 강원 춘천시 혈동리 환경사업소 뒷마당에 압축 재활용품 더미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재활용 쓰레기 수거 혼란이 정상화에 들어간 지난 3일 오전 강원 춘천시 혈동리 환경사업소 뒷마당에 압축 재활용품 더미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최근 발생한 ‘수도권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는 지난 1월 중국이 폐비닐 등 일부 재활용 고체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면서 발생했다. 국내에서 나오는 폐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를 중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되면서 재활용 업체들이 폐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현재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거 업체들과 협의에 나서 다시 수거를 하도록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황이다.
 
하지만 쓰레기 대란은 다시 발생할 전망이다. 중국이 19일 추가로 고체 쓰레기 32종에 대한 수입 중단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말부터 폐 PET(페트병) 병과 폐 전자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쓰레기 대란은 내년에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국내 쓰레기 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하는 품목이 페트병 등으로 확대될 수 있어서다.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재활용센터에서 센터 직원이 압축 플라스틱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재활용센터에서 센터 직원이 압축 플라스틱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중국 생태환경부는 이날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세관)와 공동으로 “수입이 제한되지만, 원료로 사용 가능했던 금속 폐기물, 폐선박, 폐자동차, 제련 부스러기, 공업용 폐플라스틱 등 고체 폐기물 16종을 수입 금지 목록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고체 폐기물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올해 말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폐기물 16종에는 ▶철강, 알루미늄, 동 등을 회수하기 위한 폐전자제품 ▶폐 CD 부스러기 ▶폐 PET 부스러기 및 폐 PET병 ▶폴리에틸렌 부스러기 ▶염화비닐 폐기 부스러기 ▶철강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철 함유랑 80% 이상의 부스러기 등이 포함됐다.  
 
생태환경부는 또 “수입이 제한되지만, 원료로사용 가능하거나 수입 제한 품목이 아니었던 스테인리스강 폐기 부스러기, 티타늄 폐기 부스러기, 목재 폐기 부스러기 등 고체 폐기물 16종은 내년(2019년) 12월 31일부터 수입 금지 품목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내년 말부터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16종에는 ▶폐 코르크▶텅스텐, 마그네슘 등 부스러기 ▶게르마늄 부스러기 ▶탄화텅스텐 과립 및 분말, 폐 텅스텐 등이 포함된다.
 
중국 정부는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를 주중 한국대사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비닐 사태로 홍역을 치른 환경부는 상황 파악에 나서고 있다.
 
중국발 쓰레기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국은 전 세계 폐기물의 약 50%를 수입하는 쓰레기 수입 대국이다. 미국 등은 현재 자국 폐기물과 외국산 폐기물을 차별하고 무역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게 세계무역기구(WTO) 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시행 중단을 중국에 요청 중이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일본·호주·캐나다는 지난달 20~22일 열린 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를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했다. STC는 WTO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기술규제가 무역에 장애가 된다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다.
 
하지만 중국 역시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를 쉽게 거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앞으로 수입 중단 고체 쓰레기 종류를 점차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서 발표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외국 쓰레기의 반입을 엄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해 10월 19차 당 대회 보고에서 "생태문명 체제 개혁을 가속화해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해야한다”며 “고체폐기물과 쓰레기에 대한 처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전인대에서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환경보호부에 국토자원부 등의 기능을 추가하고 법 집행능력을 강화한 생태환경부를 출범시키며 환경문제 해결에 힘쓸 것을 시사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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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