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민주당 “한국당의 드루킹 접견은 공무집행방해…심각한 문제”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혐의로 구속 수감된 ‘드루킹’(맨 오른쪽)이 지난 1월 서울 모 대학에서 자신의 경제적공진화 모임 주최로 연 안희정 충남지사 초청강연에 앞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충남도청]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혐의로 구속 수감된 ‘드루킹’(맨 오른쪽)이 지난 1월 서울 모 대학에서 자신의 경제적공진화 모임 주최로 연 안희정 충남지사 초청강연에 앞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충남도청]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드루킹 거짓 변호인 접견은 공무집행 방해행위"라며 "심각한 문제"라고 19일 주장했다.

 
송행수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한국당은 드루킹이 한국당에 적대적인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 이런 사실을 밝힌 것 같은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 변호사 스스로 보호가 아닌 실체진실 규명을 위해 왔다고 자인하니 변호사 윤리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의 소속의 한 변호사는 "18일 드루킹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했고, 자기 변호사 접견인 줄 알고 반갑게 맞이하던 드루킹이 한국당에서 ‘실체적 진실을 위해 왔다’고 말하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의 변호인 접견이 법적인 위반사항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송 부대변인은 "변호인 접견이란, 구금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해 변호인이 만나는 것" 이라며 "만일 교도소에서 변호인이 드루킹을 만나려는 목적이 사건변호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변호인 접견을 허락하였을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 측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업무를 맡고 있는 교도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일반적인 형사변호를 위해 찾아온 것처럼 공무원을 기망했다”며 “형법 제1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송 부대변인은 “서울구치소와 사법기관은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위법행위가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