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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택배 갈등에도 세금을 쏟아붓겠다니…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갑질 아파트’에 이어 ‘실버 택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과 택배회사 사이에 불거진 ‘택배 갈등’을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실버 택배’ 제도를 적용해 풀기로 하면서 특정 아파트 단지에 왜 국민 세금을 지원하느냐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아파트 주민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랐고, 여기에 동의한 사람이 어제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7일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가 택배 차량에 치일 뻔하면서 촉발됐다. 지상에 공원을 조성한 이 단지는 지하 주차장의 통과 높이(2.3m)가 낮아 택배 차량이 그동안 지상에 주차하고 물건을 날랐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를 우려한 입주민들은 택배 차량의 단지 진입을 막고 기사들이 손수레로 집 앞까지 물건을 나르도록 요구해 ‘갑질’ 논란이 일었다.
 
결국 국토교통부가 최근 주민 대표 및 택배 업체 측을 만나 실버 택배로 갈등을 풀기로 중재안을 제시했다. 택배 업체가 아파트 입구 거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면 미리 배정된 노인들이 이 물건을 손수레로 아파트 문 앞까지 다시 배송하는 방식이다. 2007년 도입된 실버 택배 제도에 따른 비용은 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을, 나머지는 택배회사가 낸다.
 
하지만 실버 택배 제도를 적용해 줄 경우 주민들은 세금 혜택을 보면서도 비용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게 되면서 비판 여론이 더 고조됐다. 뒤늦게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부담분을 주민이 직접 내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발상이다. 최저임금 부작용에도 세금(일자리 안정기금),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도 세금(1인당 연간 1000만원씩 지원)을 쏟아붓고 있다. 여기에다 택배에까지 세금을 동원하겠다니 납세자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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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