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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론 조작 엄벌한 원세훈 대법원 선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법원이 어제 원심 형량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국정원 직원에게 트위터 등에서 여당 후보는 옹호하고 야당 후보는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찬양·지지하거나 비방·반대하는 활동을 집단적으로 했다. 불법 정치 관여와 선거운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유죄 확정 이유를 밝혔다.
 
2013년 6월 기소 이후 4년10개월 동안 진행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의 핵심 쟁점은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느냐와 국정원장이 이를 지시했느냐였다. 검찰은 지난해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제공한 국정원 내부 문건들을 법원에 증거로 냈고, 결국 조직적인 선거 관여라는 판단을 이끌어 냈다. 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 수집이라는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태다. 대법원은 이 선고를 통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특히 선거 관련 여론 조성에 욕심내서는 안 되며 국정원장에게는 그러한 일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것을 엄중하게 밝혔다.
 
여론 조작은 민주사회의 적이다. 선거에서의 유권자 선택과 정부의 주요 정책 판단을 오도(誤導)한다. 그런 점에서 이른바 ‘드루킹 게이트’에 나타난 특정한 정치 성향을 띠는 모임의 집단적 댓글 조작 역시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 조직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여론 조작이라는 행위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위장한 댓글 조직이 정치 세력과 결탁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국정원 정치 개입 못지않은 사회악이다.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이 대법원 선고의 의미를 되새겨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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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