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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드루킹 방지 방안' 추진

[사진 중앙선관위]

[사진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상에서의 조직적 지지 혹은 반대를 금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선관위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댓글이나 온라인상 사조직이 금지되지 않고 있어 부작용이 드러났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드루킹 블로그. [중앙포토]

드루킹 블로그. [중앙포토]

최근 불거진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시발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한 민주당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회원을 통해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여론 조작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의 사조직 금지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입법 절차 등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에서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선관위는 2012년 1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해왔다. 선관위는 향후 논의 과정에 따라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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