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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세금 지원...반발에 이틀 만에 철회

'택배 갑질' 논란이 불거진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의 한 아파트.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택배 갑질' 논란이 불거진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의 한 아파트.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정부가 다산 신도시의 택배 분쟁 해결을 위해 내놨던 '실버 택배' 도입을 19일 철회했다. 비용의 절반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세금 낭비' 논란이 불거지며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실버 택배 비용을 수익자인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택배사와 입주민 간 재협의를 중재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택배사가 실버 택배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부에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 통행을 거부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정리했다"며 "국민 여론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신축되는 지상 공원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택배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버 택배 역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MBC 영상 캡처]

[사진 MBC 영상 캡처]

앞서 지난달 다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택배 차량이 후진하다가 어린이를 칠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아파트 측에서 단지 내택배차량 출입 금지를 결정하고 카트로 택배를 현관까지 배달하라는 공고문을 게시하면서 '택배 갑질' 논란을 불렀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7일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택배회사는 아파트 입구까지 택배를 배달하고, 입구부터 현관까지는 인근 유휴 노동력을 이용하는 '실버 택배'를 활용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비용의 절반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분담하기로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 관리비로 충당하게 하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17일 오후에 작성돼 19일 오전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었다.  
 
다산신도시에 도입될 실버택배에 세금 지원을 해선 안 된다는 청원. 이 청원은 17일 오후에 올라와 19일 새벽 20만명의 청원자를 돌파했다. [캡처 국민청원 홈페이지]

다산신도시에 도입될 실버택배에 세금 지원을 해선 안 된다는 청원. 이 청원은 17일 오후에 올라와 19일 새벽 20만명의 청원자를 돌파했다. [캡처 국민청원 홈페이지]

국토부 측이 "실버택배는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진행돼온 사업"이라며 "다산신도시 외 다른 단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이악화되면서 철회 결정을 내렸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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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