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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발언’ 김경재 1심서 집행유예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자유총연맹]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자유총연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19일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김 전 총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서울역광장 등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 그때 주도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고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의 형 이해진이라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8000억원 가지고 춤추고 갈라 먹고 다 해먹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총재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연설할 무렵 국가가 처한 상황과 국민이 겪은 엄청난 혼란을 생각하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상황을 다르게 인식한 사람은 물론, 피고인과 뜻을 같이한 1만여명의 청중에게도 불필요한 분노와 억울함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회적 갈등 더 부추겼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국회의원과 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내는 등 사회지도층 인사로 여론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 “이 사건 범행 이후 국민의 노력과 의지로 연설이 있던 무렵 겪은 혼란과 충격은 상당 부분 극복돼 가는 중”이라며 “피고인 역시 이번 일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본인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는 김 전 총재에 대한 엄벌보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일 것”이라며 “이는 유죄 인정으로도 상당 부분 실현됐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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