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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3조원' 5G 주파수 경매안 내놓은 정부...이통 3사 "최저가 높다" 불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9일 공청회를 열고 차세대 이동통신인 5G(세대) 주파수 경매 안을 내놨다. 
 
 정부가 제시한 최저 경쟁 가격은 3조2760억원이다. 최저가 대비 1.5배 수준에서 낙찰가가 결정됐던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이번 주파수 경매 최종 낙찰가는 5조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경매에서 전국망 구축이 가능한 가장 황금대 주파수인 3.5㎓(기가헤르츠) 대역을 10㎒단위로 쪼개 파는 ‘무기명 블록 경매’ 방식을 택했다. 블록을 잘게 쪼갤수록 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해져 더 높은 낙찰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4G때는 주파수를 블록으로 쪼개서 경매에 붙이지 않았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전파는 공공재”라며 “경매를 통해 적정 대가를 확보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경매로 거둬들이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연구·개발(R&D)비로 대학·연구기관이나 기업에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일정에 맞춰 주파수 경매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주파수 경매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매는 올해 6월 치러진다. 주파수 경매가 끝나 주파수가 주인을 다 찾으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5G 망 구축이 본격화된다. 
 
5G 상용서비스가 시작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쓰이는 광케이블이나 랜 선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선 케이블을 대체할 정도로 무선 송신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가상현실(VR)과 자율주행 및 원격수술 기술 개발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동 통신 3사는 정부가 제시한 경매 안에 반발했다. 이통 3사는 이날 “정부가 제시한 최저 경쟁 가격이 높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계속되는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에 주파수 쪼개기 경매까지 더해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저 경쟁 가격이 높으면 5G 투자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통 3사는 5G 기반 시설 투자에 3사를 합쳐 최소 10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통 3사는 이달 초 경매를 끝낸 영국 사례를 들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달 초 5G 주파수 경매를 끝낸 영국은 주파수 이용 기간이 20년으로 국내보다 2배 많지만, 최저가는 한국이 30배나 비싸다”고 말했다. 영국 5G 주파수 경매에는 5개 통신사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는데 낙찰가는 11억2600만 파운드(1조7000억원)를 기록했다. 영국에서 경매에 부쳐진 주파수 대역폭은 230㎒로 국내보다 50㎒가 적어 단순 비교가 힘들지만 최종 낙찰가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최저 경쟁가 보다 낮았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국장은 “이번 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한 최저가가 높아 보이는 건 경매에 붙인 주파수 물량이 많아 생긴 착시”라고 설명했다.
 
이통 3사는 이날 공청회에서 사업자별 주파수 할당 상한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가입자 규모 등을 고려해 한 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상한을 120㎒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를 100㎒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5G 시대에는 대규모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자 수요에 기반을 둔 충분한 주파수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상무)와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입찰 상한을 100㎒로 제한하지 않으면 1위 사업자의 지배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사업자별 할당 상한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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