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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기식 논란에 “임기말 기부에 선거법 적용 안 맞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론에 대해 "이번 일을 계기로 선거법을 보다 명확하게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임기 말 기부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 다소 동떨어진 것 같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관위가 김 전 원장의 기부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이라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총선) 불출마자에게 공직선거법 113조를 적용하는 것도 좀 의아스럽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시절이던 2016년 5월 당내 개혁성향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5천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113조를 근거로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이라며 위법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면서 "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후보자 등의 매표 행위 방지가 목적"이라며 "김 전 원장의 기부 행위는 20대 총선이 끝난 5월에 이뤄졌고 누가 봐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 보기 어렵다. 총선 이후 선거와 무관한 행위에 기부 금액이 많다고 위법이라는 것은 과잉규제"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자금 행위와 관련해 (김 전 원장이 과거) 보고 때 (선관위가)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위법이라고 한 것도 납득이 안 된다"며 "선관위는 실수라고 했는데 정치자금 회계보고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선관위가 실수라고 하면 어떻게 선관위를 믿고 일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김 의장은 "선관위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차제에 선거법을 보다 명확하고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야당은 이번 일을 빌미로 정치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국회를 열어 선거법을 포함한 산적한 현안을 다뤄달라"고 촉구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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