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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외교대전 남ㆍ북ㆍ미ㆍ중 종전선언으로 이어질까

 한반도의 안보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조만간 방북할 예정이다. 정상들 간의 방문이나 회담은 외교의 한 방식으로 새로울 게 없다. 
한국, 북한, 미국이 연이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중앙포토]

한국, 북한, 미국이 연이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중앙포토]

 
 하지만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릴레이 정상회담은 한반도 외교 대전이라 할 만큼 전격적이고, 급박하게 펼쳐지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외교 일정은 따라가기 벅찰 정도”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도 한국, 북한과 연이은 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환경을 논의키로 했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중앙포토]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도 한국, 북한과 연이은 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환경을 논의키로 했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중앙포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문제는 당사자인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안보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정상회담 레이스에 참여하지 못하고, 외면받을 경우 강대국으로써의 체면은 고사하고라도 자칫 자국의 이익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 문제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는 뜻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올해의 정책 대강을 밝히는 1월 1일 신년사에서 “무엇보다 북남(남북)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남과 북의 문제의식이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은 6ㆍ25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남북 간 만의 논의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6ㆍ25전쟁의 휴전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빠진 채 미국(유엔군)과 북한, 중국 3자간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4항)고 합의함으로써 종전 논의에 한국의 참여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국제법적으로는 합의 당사자들인 미국과 중국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중매함으로써 몸값이 오른 한국의 입장에선 이참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까지 내달려갈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북ㆍ미 정상회담 직후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 정상회담으로 종전 선언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이 (종전선언과 관련) 의견을 나눈 뒤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을 판문점이나 제주에서 한다면 회담 주최국 입장에서 자연스레 3국 정상회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남북이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8일 관훈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의 중단만을 의미하는지, 미국이 이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한반도의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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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