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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종전 선언 주체는 남북…필요하면 3자 4자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반부패 기준은 변화하는 국민 눈높이로, 그간 관행으로 여겼던 것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김현 대한변협 회장,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김상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반부패 기준은 변화하는 국민 눈높이로, 그간 관행으로 여겼던 것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김현 대한변협 회장,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김상선 기자]

청와대가 4·27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종전 선언’에 준하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꼭 ‘종전(終戰)’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지만,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되길 원한다”며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유엔)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맺어졌다. 정전협정 상으로는 휴전(休戰) 상태인 한반도에서 종전을 공식화할 경우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평화협정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과 직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선언 방식과 관련 “남북은 이미 1991년 불가침 합의를 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 특사단에) 직접 얘기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회담) 선언에 어떻게 담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12월 남북은 체제 인정과 상호 불가침을 담은 ‘기본합의서’에 합의했던 만큼 당시와 동어반복이 되지 않으면서도 보다 선명하게 종전을 보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다.
 
이 관계자는 종전 선언의 주체로 남북을 우선 꼽았다. 그는 “대한민국이 직접 당사자다. 누가 이를 부인하겠느냐”며 “하지만 남북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필요하면 3자, 더 필요하면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남북에 이어 남·북·미→남·북·미·중으로 이어지는 합의를 염두에 둔 말이다.
 
청와대는 종전 체제로 가는 로드맵의 대전제인 비핵화에 대해 남·북·미가 큰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미국과 협의한 결과 우리와 북한, 미국이 구상하는 방안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지 못할 목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비핵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하느냐의 세부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한·미 간에 비핵화를 견인할 이른바 ‘대북 사전 신뢰 조치’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상대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2일 볼턴 보좌관을 만나 북한이 가진 (비핵화 이후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밝은 미래’를 어떻게 보장해줄지 등의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이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매파’로 알려진 볼턴 보좌관에 대해 “‘정직한 중재자’로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진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자기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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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이날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한 2차 실무회담에서 양 정상 간의 첫 만남을 비롯한 주요 일정을 생중계하기로 합의했다. 권혁기 춘추관장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처음 악수하는 순간부터 회담의 주요 일정과 행보를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알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장면과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 생중계될 가능성이 열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은 지난 1차 실무회담 때 우리의 생중계 제안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며 “북한이 그동안 내부 회의를 거쳐 이날 생중계에 대해 흔쾌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남북은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인 이설주의 동행 여부 등 세부 일정은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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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