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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폭탄 피하자” 막판 접수 몰려…임대사업자 등록 3월에만 3만여 명

지난 한 달 동안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달 1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등 40곳의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시행된 양도소득세 중과에 앞서 막판 등록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3만5006명이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4363명)의 8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혜택 비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혜택 비교

이로써 3월 말까지 누적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31만2000명,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110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2016년보다(79만 가구) 30만 가구 넘게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민간 임대용 주택(595만 가구, 2016년 기준)의 18.5%에 머문다.
 
관심은 4월 이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세가 유지될지에 쏠린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양도세 등 세제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1일 이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하다”고 말했다. 4월 이후 4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은 사라진다. 하지만 주택 면적에 따라 취득세·재산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된다. 8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4월 이전과 똑같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고, 등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내년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가 시작되는데 임대 등록을 한 경우 건보료 인상분의 40~80%를 감면해 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팀장은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은 증가 폭이 다소 둔화하더라도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혜택을 받으려면 8년 동안 주택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관망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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