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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하자”vs“특검요건 안돼”…‘드루킹’ 설전 토론회

국회 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8일 TV 토론에서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등의 쟁점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JTBC 뉴스룸을 통해 방송된 원내대표 4인(우원식 더불어민주당ㆍ김성태 자유한국당ㆍ김동철 바른미래당ㆍ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모임 원내대표) 긴급토론회에서의 주된 이슈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었다.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과 특검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여당의 입장이 격돌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드루킹 사건의 수사가 미진하므로 특별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드루킹 수사를 한점 의혹 없이 해낸다면 저희가 특검을 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는 특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한국당이 제기한 사건이 아니라 민주당원의 자작극을 민주당이 수사촉구를 해서 벌어진 사건인데 민주당은 피해자라 자처하면서 꼬리를 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드루킹이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눈 문자가 A4로 30장이다”며 “김 의원은 충분한 공범 혐의가 있고 거기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일절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을 하려면 범죄 사실이 명시돼 있어야하는데 범죄가 전혀 드러난 바 없다”며 “특검 임명에는 수사대상자, 범죄사실, 특검수사의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사실이 없다. 그런데 무슨 특검을 하자고 하나. 특검 발동요건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경찰이 철저히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의문이 있으면 검ㆍ경을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해야되는데 요건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특검을 하자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모임 원내대표는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다음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특검 얘기를 꺼내는 건 너무 이르다”면서 “특검을 해야 하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권성동(한국당 의원) 특검’을 해야 한다”며 한국당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법률가도 아니면서 국민을 현혹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며 “특검은 검찰, 경찰의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의혹이 있거나 분명히 드러나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경찰은 드루킹을 긴급체포하고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하기까지 그 사실을 일체 알리지 않았다”며 “이런 검ㆍ경 수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바른미래당(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노회찬 평화와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JTBC '뉴스룸'에서 여의도를 강타한 '드루킹 의혹'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 JTBC]

김동철 바른미래당(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노회찬 평화와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JTBC '뉴스룸'에서 여의도를 강타한 '드루킹 의혹'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 JTBC]

여야 원내대표들은 또 구속된 드루킹 김씨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청와대에 A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것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경수 의원이 2차 해명(16일)을 하고 난 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A변호사를) 3월 중순에 만났다고 했고, A변호사는 3월 말 만났다고 바로 반박했다”며 “3월 말 A변호사를 백 민정비서관이 만났을 때 드루킹은 이미 구속(3월17일)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 민정비서관은 마치 A변호사를 만나 인사검증을 하는 것처럼 만났는데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으로부터) 인사청탁협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고도 했다. 또 드루킹이 3월 17일 구속되기 전인 3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젠가 깨끗한 얼굴을 하고 뒤로는 더러운 짓을 했던 놈들 뉴스메인 장식하면서 너희를 멘붕하게 해줄 날이 ‘곧’ 올 거다”라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 “이 말은 이미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 의해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이 추천한 A변호사가 외교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어서 (오사카 총영사를) 못 준다는 이야기를 1월에 듣고 ‘후임자를 누구 하나 보자’했는데 한겨레 기자 출신인 오태규씨를 내정해 발표했다”며 “자기가 추천한 A변호사는 외교경력이 없다 하면서 똑같은 사람을 하니까 열을 받은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3월 말 백 민정비서관이 연락해 당신이 오사카 총영사에 추천됐으니 만나보자 해서 만난 건데 청와대의 이런 이중플레이가 어디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드루킹이) 자기 주변 변호사 한 사람을 총영사로 보내려 한 것이고, 받아보니 대형로펌이고 괜찮아서 청와대로 보내 검토해보니 외교역량이 없어서 다시 돌려보낸 것이 팩트”라고 반박했다. 또 “백 민정비서관도 그 사람을 검토하기 위해 만난 게 아니고 ‘당신 안 된다’ 이야기를 하러 만난 것이 팩트”라며 “추천한 사람을 총영사로 안 보낸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할 때 최순실이 추천하면 다 받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노회찬 평화와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JTBC '뉴스룸'에서 김기식·드루킹 논란·남북정상회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 JTBC]

김동철 바른미래당(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노회찬 평화와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JTBC '뉴스룸'에서 김기식·드루킹 논란·남북정상회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 JTBC]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모임 원내대표는 “정확한 건 왜, 누구, 무엇을 위해 불법 댓글 활동을 했는지 어제 날짜로 조사가 끝나서 기소됐다. 배후가 없다는 것도 확인됐다”면서 “여당에게 불리한 댓글 활동을 하며 여당의 지시를 받았을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은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이 어떤 일을 했느냐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증거 하나 나온 게 없다. 자발적 응원을 했는지 지시받았는지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 될 일”이라며 “이거 때문에 국회를 왜 파행시키나”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밖에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에 따른 국회 피감기관의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 사례 전수조사, 4ㆍ27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 등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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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