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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전 검사장 구속영장 기각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안 전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성립에 다툴 부분이 많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알렸다.  
 
앞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단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이르면 24일쯤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3개월 가까이 수사가 진행된 만큼 더 이상의 수사는 무리라는 판단이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검사 부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서 검사는 당시 법무부장관을 수행한 안 전 검사장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 검사는 2014년 4월 서울고검이 진행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안 전 검사장 개입으로 부당하게 사무 지적을 당하고 검찰총장 경고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2015년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 발령에도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안 전 검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통상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난 부당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 제기다.  
 
조사단은 서 검사에 대한 2014년 사무감사와 2015년 통영지청 발령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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