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MB, 논현동 자택 마음대로 처분 못 한다…재산동결 결정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검찰의 호송차량에 오르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중앙포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검찰의 호송차량에 오르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중앙포토]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8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소유 부동산 및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해당 부동산 가격이 이 전 대통령이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뇌물 111억원을 상회하므로 나머지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징 대상 재산의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철우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주택 등 실명 재산과 부천공장, 부지 등 차명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2013년 마지막 재산공개 당시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54억원이었다. 당시와 비교해 해당 지역 공시지가가 약 30% 오른 점을 고려하면 현재는 약 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천공장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0억 원대 수준이다. 부천시 내동 공장과 부지의 명의자인 이 전 대통령 조카 김동혁씨는 지난 검찰 조사에서 이 땅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약 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현금 및 1230만 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 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