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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 "北 비핵화시 각국 '두둑한' 인센티브 제공"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검증되는 한 (북) 정권에 대한 군사, 정치, 외교적 보장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비핵화를 한다면 미국을 포함한 세계 다른 국가의 인센티브가 꽤 두둑할 것(quite hefty)”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오랜 요구 사항인 국제 제재 완화와 국제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미국의 전략적 무기 사용 중단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문 특보는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에 책무를 다한다면 이런 종류의 인센티브(제공)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다”고 장담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12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강조하면서 비핵화 없이는 어떤 보상도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문 특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경제발전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핵 문제에서 근본적인 양보가 없다면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상을 통해 핵무기 해제란 결과를 얻으면, 한국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도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문 특보는 남북 간 평화협정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별도 평화협정 없이도 기존 합의와 선언 등을 통해 충분히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문 특보는 남북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과 핵 능력 공개, 핵사찰 허용 등을 북에 요구할 것이라면서 중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일종의 합의를 이루면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공식적인 남북 평화선언을 추진할 수 있다고 문 특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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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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