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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폐교 강행한 은혜초…교장 해임, 이사장은 검찰 수사

서울시교육청의 거듭된 시정명령에도 무단 폐교를 강행한 서울 은혜초등학교의 학교법인 은혜학원 이사장을 시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은혜초 교장은 해임하고 은혜초 교감직무대리·행정실장을 포함해 은혜유치원 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3개월 감봉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무단 폐교한 은혜초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정책담당서기관을 포함해 11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은혜초의 일방적 폐교 추진 과정과 학사일정 파행 운영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봤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 등 감사팀 관계자들이 18일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은혜초등학교 무단 폐교 사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 등 감사팀 관계자들이 18일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은혜초등학교 무단 폐교 사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법인 은혜학원은 교육청의 폐교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무단 폐교를 강행해 헌법이 보장한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시교육청은 판단했다. 또 학교측이 학사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과 정신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은혜학원이 교육청의 처분허가 승인 없이 집행할 수 없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법인의 개방 이사와 추천 감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은혜학원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고 회의록도 임의로 작성했다고도 지적했다.
 
학생 수 부족에 따른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폐교할 수밖에 없다는 그간의 학교측 주장과 달리, 시교육청은 은혜초가 2명의 교사가 퇴직한 뒤 신규 교원을 4명 채용하는 등 교원 수급을 불합리하게 운영해 학교 회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굳게 닫힌 은혜초 교문. 지난해 12월 폐교를 선언했던 은혜초는 서울시교육청의 거듭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무단 폐교를 강행해 지난달 시교육청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았다. [중앙포토]

굳게 닫힌 은혜초 교문. 지난해 12월 폐교를 선언했던 은혜초는 서울시교육청의 거듭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무단 폐교를 강행해 지난달 시교육청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았다. [중앙포토]

 
또한 통학버스 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 입찰이 아닌 부당 수의계약을 했으며, 통학버스 운영비는 수익자부담임에도 학생·학부모에게 통학차량 승차비에 대한 제대로 된 정산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학교측의 일방적인 폐교 통보 이후 학생·학부모에게 전학 안내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도의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은혜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직원의 명절 휴가비를 현금으로 인출해 지급하거나 상품권으로 구입해 개별 지급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지출결의서 상 당사자에게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부적정한 집행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또 은혜학원 이사장이 유치원에 상근하지 않는 직원과 근로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한 뒤 급여와 퇴직금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한 것도 부정적한 회계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은혜학원의 은혜초 무단 폐교 추진 강행한 점, 은혜유치원에 출근하지 않는 사무직원 급여를 부당하지 지급한 점, 교직원 명절 휴가비를 증빙서류 없이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한 점 등 세 건에 대해 은혜학원 이사장과 은혜유치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은혜초가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폐교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향후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폐교 관련 처리 지침을 정비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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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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