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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상회담서 정전체제 평화협정으로 전환 논의"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 문서에 서명하고 있는 윌리엄 해리슨 2세(왼쪽) 유엔측 대표와 남일(오른쪽) 공산측 대표.  [중앙포토]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 문서에 서명하고 있는 윌리엄 해리슨 2세(왼쪽) 유엔측 대표와 남일(오른쪽) 공산측 대표. [중앙포토]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뒤이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한반도 안보 상황을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하나의 방안으로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으로만 보면 한반도는 현재 종전이 아닌 정전 상황이다. 이를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대응하는 북한 체제 인정을 평화협정으로 굳힌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7일(현지시간) “그들(남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 이 논의를 정말로 축복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평화 체제로의 전환 논의에 대해 “관련 당사국들과 북한을 포함해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과 관련된 항목이 담길지에 대해 “남북 간에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꼭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합의는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우리 생각만으로,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선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알렸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표현이 정상회담 합의문에 어떠한 형태로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 선언과 관련해서 “직접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우선 남북간 어떤 형식이건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번 특사단 방북때 남한에 대해 어떠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는) 남북간 합의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후 당사자 간 어떤 형태로 확정지어야 하는지 계속 검토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직접 당사자 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3자 간에 나아가 필요하다면 4자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알렸다. 
 
정전협정은 미국과 북한, 중국 간에 맺어져서 당시엔 한국이 당사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종전의 당사자라는 사실은 명백하다는 취지다.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에 준하는 남북간 적대행위 중단을 합의한 뒤 이어 북·미 정상회담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검토하는 방안을 시사한다. 이 경우 북ㆍ미간 합의가 이뤄지면 이어 남·북·미가 참여하는 3자, 중국도 포함되는 남·북·미·중 4자 협의를 통해 평화협정 체제로의 전환을 완성하는 로드맵이 된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남북·북미 정상회담 및 한반도 정세를 논의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빈 기자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남북·북미 정상회담 및 한반도 정세를 논의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빈 기자

이와 관련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찾아 존 볼턴 신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볼턴 보좌관은 정직한 중재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있는 한반도에 대한 평화정착 의지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자기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저에게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18일 기자들을 만나 “제가 받은 인상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이해가 매우 높은 분으로서 전임 허버트 맥매스터 보좌관 못지 않게 한ㆍ미간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볼턴 보좌관과의 만남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고 북ㆍ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깊이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가령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이를 통한 궁극적 평화체제 구축방안, 북한이 갖고 있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북한에 밝은 미래를 어떻게 보장해줄 수 있는지 여러 방안에 대해 매우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채병건 기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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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