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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전 장관 "4·27 회담, 6·15와 10·4회담 중간쯤 될 것"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8일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선 원론적인 내용의 6·15공동선언(2000년)과 경협 부분의 디테일한 10·4 합의(2007년)의 중간쯤 되는 합의문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석(가운데) 전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초청 관훈 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종석(가운데) 전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초청 관훈 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전 장관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비핵화 문제는 원칙적인 내용을 담고, (대북제재로 인해) 경협 부분은 제한되기 때문에 군사와 평화, 남북관계에 대해선 디테일한(구체적인) 몇가지를 합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을 거쳐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 전 장관은 4·27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조언자 중 한 명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이종석(가운데) 전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초청 관훈 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종석(가운데) 전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초청 관훈 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전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의) 선행회담인 남북정상회담의 의제 및 합의의 폭과 수준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비핵화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과 교집합의 영역이 커 남북 정상회담에서 명시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한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각 전달할 ‘선물’의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우리가 비핵화 문제에 대해 북한과 8∼9부 능선을 만들어놓고 북·미 정상회담에선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을 원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내버려두겠느냐”며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간의 대타결을 위한 비핵화 담판 여건의 조성에 주력할 것이란 게 그의 분석이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이전과 달리 (한반도 안보)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능동적 전략적 결단을 하고 나왔다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합의의) 기대치를 높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이 올해 들어 비핵화를 언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식 고도성장에 대해 자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은) 북한 경제가 매년 15%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많이 작용하고 있고, 북한은 1인 지배체제여서 최고지도자의 결정권이 가장 크다”며 “탑(top)-다운(down) 방식에 최적화된 조합이어서 이런 최고지도자들간 합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실무자들이 만들어서 올라가는 국면보다 성공확률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남북간 합의에 대해서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진전된 합의를 주문했다. 남북 군사대결 종식 선언, 남북 군사대결 종식을 위한 이행 조치 합의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DMZ 안의 소초(GP) 철수와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북 2㎞를 비무장화 하기로 한 합의 이행, 휴전선 내 상대방 비방 선전 관련 시설 철거 등도 제시했다. 대북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의 필요성도 밝혔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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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