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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버스 노선·운행 축소 준비"…국토부, 지자체에 공문

7월부터 법정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운행이 급격히 줄어드는 ‘버스 대란’이 발생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로시간을 지키려면 1만 명 넘는 운전 기사를 5월 전에 새로 뽑아야 하지만, 인력확보가 어려운 데다 인건비 부담도 큰 탓이다. 사진은 지난 1월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7월부터 법정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운행이 급격히 줄어드는 ‘버스 대란’이 발생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로시간을 지키려면 1만 명 넘는 운전 기사를 5월 전에 새로 뽑아야 하지만, 인력확보가 어려운 데다 인건비 부담도 큰 탓이다. 사진은 지난 1월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국토교통부가 최근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돼 버스 운전자가 부족할 수 있다"며 ”노선 통폐합이나 운행 시간 축소 등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의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고 조선일보가 18일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공문에는 ▶첫차·막차 시간이나 버스 운행 간격 조정 ▶유사한 버스 노선 통합 ▶대체 교통수단이 많은 노선 폐지 등의 조정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17일 조선일보에 "근로시간이 줄면 버스 운전자를 그만큼 더 확보해야 하지만 버스 업체들이 단기간 내 운전자를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버스 노선이나 운행 시간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6월 중순 정도에는 주민들에게 이 같은 상황을 안내하라고 지자체에 알렸다"고 말했다. 현재로썬 국토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도 일부 버스 노선 폐지, 운행 시간 축소 등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 7월부터는 1만3000여 명(한국교통연구원 추정), 내년 7월부터는 최대 2만4700여 명(버스연합회 추정)의 버스 운전자 부족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버스 업종은 지금까지 노사 합의로 근로 시간을 사실상 자유롭게 정하는 '특례 업종'이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 7월부터 주 68시간,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된다.
 
버스 업계에선 "현재는 이용객이 적은 노선이라도 '대중교통' 취지를 살리기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운행하고 있지만, 운전자가 부족하면 적자 노선 폐지 등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버스업체들이 기존의 근무 방식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게 변경하고 인력도 추가 채용하는 등 근로 환경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버스업계에선 "단시간 내에 운전자를 대폭 확충하기엔 경영 부담이 크다"고 주장한다.
 
현재 버스 운전자들은 길게는 하루 14~18시간까지도 근무가 가능한데, 앞으로 하루 8시간 근로에 주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로가 가능하게 되면 교대 근무가 불가피해진다. 버스연합회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주 68시간이든 주 52시간이든 버스 운전자를 더 채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선 큰 차이가 없다"며 "버스업체들이 갑자기 운전자를 대폭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오는 7월부터 버스 운전자 부족으로 인한 노선 축소, 운행 시간 단축, 그리고 일부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 등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 정부와 버스업계 양쪽에서 나오고 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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