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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남기 사망’ 구은수 前청장 금고 3년 구형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전 청장에 대해 “불법ㆍ폭력시위를 막다 보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한 생명을 잃었다”며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구 전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에게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살수 요원인 한모 경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최모 경장에게는 금고 1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에 대해 “사건 당일 TV와 현장 무전보고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명확히 파악했는데도 위법한 살수 행위를 묵인ㆍ방치했다”며 “과잉살수 대응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현장 지휘관들을 지휘할 감독상의 의무가 있었지만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전 단장은 구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살수요원에게 ‘계속 쏴요, 아끼지 말고 쏘세요’라고 지시했다”며 “한ㆍ최 경장도 현장 상황을 모르고 백씨의 머리에 직사로 살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다”며 “불법 시위를 막다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숨진 백씨의 딸 백도라지씨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경찰은 저희 가족을 계속 감시하고 단 한번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저희를 다그칠 때는 어이가 없었다, 우리 가족에게 미안해하는 게 전혀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원만한 해결을 이야기하지만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 이상 원만한 해결이란 없다”며 “구 전 청장 등은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 합당한 죄값을 치르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백남기님과 유족에 사죄드린다. 그날 이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하지만 안타까운 사건은 극렬한 시위로 인해 경찰은 물론 시민들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전쟁터 같은 시위현장에서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판 결과가 사회 안녕과 경찰의 법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을 막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 역시 “구 전 청장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격한 시위현장에서 사명감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명예가 걸려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구 전 청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 참가자인 백 농민에게 직사 방식으로 물줄기를 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이듬해 9월 2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 총경에게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살수 요원이던 경장들은 운용 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봤다.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했다가 머리 부위에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어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이와 관련해 구 전 청장은 살수 승인부터 혼합살수의 허가, 살수차 이동ㆍ배치를 결정하는 집회관리의 총 책임자였음에도 이들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 지휘관인 신 전 단장은 적법한 살수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도 살수요원들이 백씨의 머리에 직사살수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살수요원 한ㆍ최 경장은 시위 군중 해산 목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6월 5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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