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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신도시 '택배 전쟁' 세금 투입 논란... 청와대 국민청원도

'택배 갑질' 논란이 불거진 다산 신도시의 아파트. 택배가 길에 쌓여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택배 갑질' 논란이 불거진 다산 신도시의 아파트. 택배가 길에 쌓여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택배 차량의 아파트 단지 진입을 막아 '택배 갑질' '택배 전쟁' 논란을 일으킨 경기도 남양주시의 다산 신도시가 '실버택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 금액의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세금 투입 논란이 새롭게 불거졌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와 관련해 입주민 대표와 택배업계 등이 간담회를 열고 실버택배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서비스다.
 
이들이 내놓은 중재안에 따르면 택배 회사는 현행처럼 아파트 입구의 실버택배 거점까지 물품을 배송한다.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택배 요원이 현관까지 물품을 배송하게 된다. 국토부는 다산 신도시 아파트 인접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을 설치하고 아파트 내에 택배 물품 하역 보관소를 조성하는 등 실버택배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실버택배 종사자는 하루 3~4시간 근무에 월 50만원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국토부 김유인 물류산업과장은 "현장회의를 통해 최근 이슈화된 택배 차량 출입 관련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사 간 분쟁을 원만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아파트 건설사가 단지 내 지상 공원화 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실버택배, 청년택배 등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실버택배에 드는 비용을 누가 내느냐다. 이 안에 따르면 배송 금액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 회사가 부담한다. 입주민들의 택배 비용을 국민과 주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셈이다.  
 
다산 신도시 택배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버택배 비용을 지자체와 정부, 택배회사가 부담한다는 안에 대해 반발하는 청와대 청원도 다수 게시됐다.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다산 신도시 택배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버택배 비용을 지자체와 정부, 택배회사가 부담한다는 안에 대해 반발하는 청와대 청원도 다수 게시됐다.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를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7일 다산 신도시 택배비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데 항의성 청원도 등장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의 청원자는 "택배라는 것은 개인이 사적으로 구매하는 물건을 배달 받는 서비스인데 여기에 공적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청원자는 "다산 신도시에서 발생한 택배 배송 거부 사건은 입주민의 무분별한 님비현상이고 건설사의 잘못된 시공이 문제"라며 "택배 사태 해결에 국고가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썼다.  17일 오후 8시 30분을 기준으로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40여 개 등록된 상태다.
 
앞서 다산 신도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업체들의 단지 내 차량 진입을 막고 카트로 택배를 현관 앞으로 배달하라고 요구하라는 공고문을 게시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 공고문에는 "우리 아파트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해 지상에 차량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쓰여 있으며, 택배업체에 대한 대응 요령이 적혀 있다.  
 
구체적으로는 '택배사가 정문으로 찾으러 오라던지 놓고 간다고 전화가 오면' '주차장에 세운 후 카트로 배달 가능한데 그걸 왜 제가 찾으러 가야 하느냐'라고 대응하라고 적혀 있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갑질' 논란을 불렀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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