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사설]김상곤 장관은 대입제도 조기 안정화에 직을 걸어라

교육부로부터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넘겨받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대입 개편안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공정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국가교육회의는 어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공론화 방식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국가교육회의의 성패는 신인령 의장 말마따나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에 달려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시선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우선 8월 초까지로 예정된 개편 논의 일정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많다. 지난달 완료키로 한 특위 구성도 아직 안 된 상태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입시 사안을 놓고 4개월이란 짧은 시간 내에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교육회의가 전문성·중립성 문제로 지적을 받는 것도 부담이다. 민간위원 중 입시전문가와 현직 교사가 한 명도 없는 데다 진보성향 인사 위주여서 편향성 시비가 우려된다. 특위만큼은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교육·입시전문가로 구성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 방식과 유사한 국민참여형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도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단순한 찬반을 묻는 게 아니라 쟁점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연결된 입시 문제를 다루는 데는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이 넘어오면 최종안 결정은 결국 교육부의 몫이다. 김상곤 장관은 그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8월 대입제도 확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가뜩이나 오락가락 교육정책과 무대책 탓에 ‘사퇴 비난’에 직면해 있는 처지가 아닌가. 대입제도 조기 안정화에 직을 걸고 나서 주기 바란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