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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에 “종래범위 벗어나…위법”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CEO간담회’를 마친 뒤 승강기에 올라 있다. [뉴스1]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CEO간담회’를 마친 뒤 승강기에 올라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청와대의 질의에 대해 논의를 종결하고 “종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은 이날 오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 원장의 과거 5000만원 후원 문제와 관련해 “지난번 선관위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위법으로 났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면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김 원장은 사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관위가 당시 김 원장의 문의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는데도 김 원장이 자신이 속해 있는 더좋은미래에 ‘불법 셀프 기부’를 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이날 ‘지난번 의견을 유지했다’고 설명한 것은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던 과거 답변을 언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외출장 부분은 위법소지가 있으며 장래에는 좀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 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 김 원장과 관련된 4가지 논란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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