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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재판 ‘카운트다운’…등 돌린 측근 재판도 본격 시작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이 이번 주 결정된다. 같은 기간 이 전 대통령의 ‘집사’에서 ‘저격수’로 돌아선 김백준(7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재판 등도 시작돼 여기서 어떤 증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4월 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17일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15일 뒤인 5월 2일 첫 재판을 받았다. 지난 9일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4월 마지막 주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첫 공판 준비기일이 시작되기 통상 일주일 전쯤 재판 일정을 통보한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에서 담당한다. 앞서 법원은 컴퓨터 전산을 통한 무작위 배정 방식으로 형사합의27부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전병헌(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홈쇼핑 뇌물 의혹 사건과 화이트리스트 의혹 사건 등을 맡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현재 모든 재판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자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는 입장문을 내며 반발했다. 하지만 이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변호인단과 만나 “법정에 나가 진실을 밝히고 재판에 잘 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한때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렸던 인사들의 재판도 이번 주 줄줄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오는 19일 뇌물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백준 전 기획관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은 지난달 14일 1차 공판에서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않겠다. 철저한 수사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 이 전 대통령 역시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각종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낼 가능성도 점쳐진다.
 
16일에는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렸던 이병모(61)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2차 공판 준비기일도 진행된다. 그는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과 관계사 금강에서 각각 10억 8000만원과 8억원을 횡령하고, 다스 관계사 등에 40억원을 부당 지원(배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과 관련된 장부를 파기한 혐의도 받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힘을 실어줄 증언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임현동 기자

지난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임현동 기자

지난 6일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친박 리스트’를 작성, 이들이 유리하게 경선을 치르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인 이날 기일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항소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검찰이 이미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동생 근령(64)씨도 13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형제자매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
 
손국희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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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