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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범 위험 성범죄자 수백 명이 길거리에서 어슬렁”

범죄전문가 이수정 교수
 
범죄전문가 이수정 교수

범죄전문가 이수정 교수

“6개월 이내 반드시 재범하는 고위험군 성범죄자가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 형을 살고 있는 재소자를 제외하고 최소한 수백 명은 된다고 본다.”
 
이수정(사진)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자의 행동 특성을 종합적으로 돌봐야 이들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현재는 이들에게 그냥 전자발찌만 채워놓은 격”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성범죄자는 어떤 특성을 보이나 .
“한국의 성범죄자 86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을 유형화한 연구를 2016년 했다. ▶대인관계 문제 집단(여성에 대한 적대적 태도) ▶반사회성 집단(충동적·공격적 성향) ▶정신질환 집단(정신증에 따른 판단력·충동조절 능력 저하) ▶성에 대한 집착 집단(성도착·음란물 중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성에 따라 대책도 달라야겠다.
“미국만 해도 고위험 성범죄자는 형기를 마쳐도 치료감호시설(civil commitment)로 보낸다. 재범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사회로 내보내지 않는다. 주거지 제한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터넷 사용도 제한된다. 채팅을 통한 성매매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들의 잠재적 위험성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런 조치를 도입하기 쉽지 않을 텐데.
“고위험군 성범죄자에 대한 유일한 재범 방지 대책이 전자발찌라고 보면 된다.”
전자발찌 부착하고 온갖 군데 다 간다.
“관제센터에 앉아 신호만 탐지할 것이 아니라 이들과의 대면접촉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그래야 누군가에 의해 계속 관리받는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얼굴을 보고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보호관찰관 한 명이 20명을 돌보고 있다.
“발찌 부착자가 스스로 제지하고 범죄를 억제하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들도 보호관찰관이 일거수 일투족 신경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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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도 멀쩡하고 머리도 좋다고 한다.
“실제로 그런 특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자들은 피해자를 유인해 범죄에 이르기에 자기관리가 철저한 편이다. 강호순(2000년대 후반 연쇄 살인범)을 보면 알 수 있다. 양복을 입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며 피해자를 유인했다.”
외국 간 전자발찌 부착자도 나왔는데.
“미국의 성범죄자 여권엔 별도 표시가 돼 있어 외국 여행을 하더라도 방문국에서 어떤 사람이 입국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성범죄자 등록·고지 프로그램에 따라 성범죄자 거주지에 범죄자가 산다는 표시도 하게 돼 있다. 인권을 고려해 해외여행도 허가만 받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한국의 특이한 제도다.”
좀 더 강력한 통제 수단이 있다면.
“현재로서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고 출소 후 또 다른 격리 수용시설에 수감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호관찰관 인력을 더 뽑거나 경찰의 우범자관리제도를 확대해 이들을 평상시에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물론 현재 경찰의 우범자관리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국민 불안이 커진다면 부처 간 업무협력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강홍준 기자 kang.h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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