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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년 뒤 출소 조두순도 전자발찌 찬다지만…딸 둔 부모는 조마조마

8살 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징역 12년 형을 마치고 오는 2020년 12월 12일 출소하면 7년간 전자발찌를 찬다.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와 앱을 통해 얼굴 등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말 61만여 명이 참여한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해 달라는) 재심청구는 불가능하나 전자발찌 부착, 24시간 전담보호관찰관 감독, 신상정보 공개 외에도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외출제한 등의 추가 조치는 현행 법률(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이 검사를 통해 이러한 조치를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13일 “재범방지 교육과 개별적인 심리치료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호관찰관 한 명이 전자발찌 부착자 한 명을 돌보는 조두순급 1대1 보호관찰은 다른 성범죄자에겐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형을 마치고 출소한 성범죄자가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평가도 형사재판을 받을 때만 이뤄진다. 정작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지 평가는 없다.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찌 부착자를 보호관찰소로 부르거나 직접 찾아가 면담을 하지만 전문적인 수준의 상담이나 관찰은 하지 못한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일정 기간 1대1 전담 마크를 하게 하고 심리치료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대1 보호관찰 진행과 전자발찌 부착 범죄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매년 재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 2월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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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들어 전자발찌를 차고 외국으로 도주하거나 백주에 범죄를 벌이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전자발찌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성범죄자의 인권만 신경 쓸 뿐 피해자 인권은 무시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성범죄의 특성은 겉으로 드러난 피해자가 한 명이라면 말 못하고 숨어 있는 피해자가 10명 이상은 된다는 점이다. 일본으로 도주한 현모(51)씨의 두 차례 형사사건 재판 기록을 보면 성폭행 피해자만 20명이 넘는다. 수법도 잔인해 피해 여성이 받은 몸과 마음의 상처는 평생 씻을 수 없을 정도다.
 
혼자 사는 직장인 여성 이모(32)씨는 “얼굴에 성범죄자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발목에 장치가 잘 보이는 것도 아니다. 낯선 사람은 무조건 경계하는 수밖에 없다. 친구 중에 호신용품 들고 다녀야겠다는 사람도 있다. 여성 입장에선 범죄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데 전자발찌가 무슨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두 딸을 둔 조모(61)씨도 “전자발찌를 채우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채워진 전자발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큰 문제 아닌가”라며 “100개를 채워도 관리가 안 되면 채우나마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관리가 잘 안 되니 전자발찌 찬 사람도 요즘은 코웃음 치며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딸 가진 엄마는 항상 불안하다”며 “가해자 인권이 어쩌고 말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짓밟히다 못해 말살된 피해자의 인권부터 생각해 좀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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