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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총리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4월13일→4월11일 변경"

1937년 4월30일에 발행된 '한민' 13호. 한국 임시정부 성립을 축하하는 특집호로 "금년 4월십일일이 림시정부를 성립한지 제십구회째되는 기념일"이라고 돼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1937년 4월30일에 발행된 '한민' 13호. 한국 임시정부 성립을 축하하는 특집호로 "금년 4월십일일이 림시정부를 성립한지 제십구회째되는 기념일"이라고 돼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1일에서 4월 13일로 바꾸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열린 임정 수립 기념식 기념사에서 “최근 학계는 임정 수립일이 오늘 4월 13일이 아니라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임정 수립일을 4월 11일로 수정해 기념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발언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내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기념하는 것을 준비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정부는 1989년 12월 임정 수립 기념일을 4월 13일로 정했다. 90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매해 4월 13일에 기념식을 열었다.
 
하지만 첫 번째 기념식이 열린 직후부터 기념일 날짜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 임정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앞서 문제를 제기했고, 2006년부터는 학계에서도 공식적으로 재검토 필요성이 나왔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2019년 임정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기념일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에 ‘임정 수립 기념일의 합리적 확정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 3월 열린 관련 심포지엄에서도 4월 11일로 수립 기념일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런 역사학계의 제안을 존중해 기념일 날짜를 변경하고, 이를 위해 이달 중에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에 따르면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이 개원했고, 4월 11일 임시헌장 발표와 국무원 선임이 이뤄졌다. 4월 13일에는 정부 수립을 내외에 선포했다. 지금까지는 내외 선포를 기준으로 임정 수립을 기념해 온 셈이다.
 
하지만 연구를 수행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은 “공포일을 정부 수립의 공식적 완성으로 보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수립일은 4월 11일이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결론 내렸다. 또 1937~45년 사이 임정이 다섯 차례에 걸쳐 임정 기념식을 4월 11일에 시행했다는 기록도 제시했다.
 
보훈처가 주최하고 독립운동사연구소가 주관해 지난달 열린 학술 심포지엄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도출됐다. 한시준 단국대 교수는 “임정은 임시의정원 회의를 통해 수립됐고, 당시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는 4월 10일 밤 10시에 개회해 밤을 새워가며 계속됐으며 ‘4월 11일 상오 10시에 폐회했다’고 돼 있다”며 4월 11일이 수립일이라는 근거를 공개했다.
 
보훈처의 이런 조치는 대한민국 건국을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 아니라 중국 상하이에서 임정이 세워진 1919년으로 확고히 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도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말했고 3·1절 기념사에서는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임시정부의 헌법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의 1조가 됐다”고 다시 확인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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