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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먼 전 USTR 차관보 “미·중 무역 갈등 합의로 해결될 것”

찰스 프리먼(Charles Freeman) 미국 상공회의소 선임부회장 조찬 강연. [사진 세계경제연구소]

찰스 프리먼(Charles Freeman) 미국 상공회의소 선임부회장 조찬 강연. [사진 세계경제연구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것이다.”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강연
트럼프, 정치 논리로 통상정책 접근
안보가 무역 제재의 핑계 될 수 없어
한국, 양국 갈등서 비켜서 있어야

찰스 프리먼(사진) 미국 상공회의소 선임 부회장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프리먼 부회장은 2000년대 중반 미국 무역대표부(USTR) 중국 담당 차관보를 지냈다. 그는 “중국에서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하고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라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결국 극복될 것이고, 만에 하나 정말 분쟁이 일어난다 해도 의도한 결과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먼 부회장은 “매일 아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확인한다”며 “지난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아오 포럼에서 밝힌 개방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기쁘다고 써두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일을 저질러놓고 반응을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이 정부 주도로 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에는 우려를 표시했다. 프리먼 부회장은 “철강의 경우 중앙 정부 주도로 제철소를 여러 개 설립하며 산업이 성장했다. 광섬유, 풍력 발전기 등 다른 산업도 같은 패턴이다”라며 “이런 형태라면 미국과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머무르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소개했다. 프리먼 부회장은 “한국 정부 인사라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어떤 자세를 취하겠느냐”는 질문에 “내가 한국 정부 관계자라면 지금 당장은 비켜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대(對) 중국 철광 관세 부과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상이 무엇이든 무역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안보가 핑곗거리가 되면 자유무역질서가 망가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프리먼 부회장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박이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이 떨어졌기 때문 아니냐”는 질문엔 “미 의회와 정부는 한국을 동맹국이자 친구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 상의 입장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은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적 접근보다 정치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페이스북의 고객정보 유출 파문으로 촉발된 데이터 규제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근거에서다. 프리먼 부회장은 “과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배기량 정보를 예로 들었다. 프리먼 부회장은 “미국 네브라스카주의 운전자의 자동차 배기량 정보를 한국의 현대차가 본다면, 이것이 데이터 유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중국은 13억의 인구가 있으니 폐쇄적으로 운영해도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지만, 다른 다라는 그렇지 않다”라며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규제보다 (국경을 넘어) 되도록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현 기자 lee.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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