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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로비’ 최인호 변호사, 142억 횡령 사건에선 1심 무죄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승소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인호 변호사가 1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승소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인호 변호사가 1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사건에서 승소한 대구광역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최인호(57ㆍ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최 변호사는 현재 법조계 로비 혐의로 서울고검 특별수사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변조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시민 약 1만명이 대구 공군비행장(K-2) 전투기 소음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변호를 맡았고, 6년 만에 승소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당시 재판부는 청구 원금에 더해 연 5~10%의 지연이자(170억원)을 주민에게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 변호사는 170억원 가운데 사전에 약정한 성공보수(16.5%)를 제외한 142억원을 주민들에게 주지 않고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계약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기 위해 주민들과 맺은 대표약정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날 성 부장판사는 “성공보수에 이자까지 포함한 것으로 약정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횡령죄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제출한 개별약정서 4건은 위조할 수 없는 형식이고, 이는 대표약정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과거 집단소송을 대리하며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긴 뒤 수십억원을 탈세하고, 수사기관을 포함해 법조계ㆍ국세청 등에 전방위적 로비를 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공군비행장 사건과 별도로 서울고검은 올 2월 조세포탈ㆍ문서위조 등 혐의로 최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뒷돈을 받고 개인정보·수사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전ㆍ현직 수사관 두 명을 수사하던 중 최 변호사의 관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고검은 감찰부 내 특별수사팀을 꾸려 최 변호사의 법조계 로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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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