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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외국인 투자지역 신청…산업부 “자율주행차 등 미래 먹거리 가져와라”

한국GM이 인천 부평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접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이달 중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GM 부평공장. [연합뉴스]

한국GM 부평공장. [연합뉴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GM의 부평공장에 대한 외투지역 지정 신청이 12일 인천시를 거쳐 산업부에 접수됐다. 창원공장 지정 신청은 지난 4일 접수됐다. 한국GM이 외투지역 지정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투지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산업부에 요청하면 타당성 검토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초 5년 동안 발생한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100% 감면한다.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최소 3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공장 시설을 새로 지어야 한다. 한국GM은 일단 지정 신청을 통해 부평과 창원공장에 각각 3000만 달러 이상을 들여 공장 시설을 짓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실제 투자가 3000만 달러 이상인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단순 증설인 경우엔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지정 결정까지는 짧게는 2주, 길게는 몇 달까지 걸릴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투지역 지정이 한국GM 경영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되도록 빨리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도 “여러 불확실성이 있어 가부를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 보완 과정을 거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2일 “한국GM에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며 “고용창출이나 신기술 등 여러 가지 고려 사안이 있는데 신성장기술에 대한 것들을 더 가져오라고 이야기했다”며 “자율주행차나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신차배정이 이뤄지면 앞으로 5년, 10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보완 요청에 대한 GM 반응에 대해 그는 “GM이 전체 글로벌 시장을 봐야 하고 신차 배정은 자신들의 전략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외투지역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기획재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EU가 지정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법이 있으니 일단 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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