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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앞으로 민간기관 출입 안한다?…난감한 현장 경찰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 [뉴스1]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 [뉴스1]

 
경찰이 불법사찰 등으로 논란이 돼 온 정보경찰의 민간기관 출입을 중단시키기로 잠정 결정했다.
 
경찰청과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경찰 정보국은 유지하되, 정보경찰이 시민단체·대학·언론사 등 민간기관 출입하는 것은 막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의된 내용들에 따르면 정보경찰들은 기본 업무인 '정책정보 보고'와 '치안정보 보고' 중 정부 정책 관련 여론을 파악해 보고하는 정책정보 보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각 정당이나 의원들에 대한 정보 수집 행위도 사라진다. 정보경찰들의 업무 범위가 대폭 축소된 것이다. 경찰은 정보국의 명칭을 바꾸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 정보국은 경찰 내 핵심 보직 중 하나였다. 경찰 내부에서도 승진·고과에 유리해 선호도가 높았던 직군의 업무 자체가 당장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당황스러움과 반발 등이 감지되고 있다.
 
10여년 째 정보 업무를 해온 서울의 한 경찰서 정보관은 "우리야 위에서 하라는대로 하겠지만, 민간기관에서 불거지는 문제들을 잡아내 그 안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업무는 정보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에는 정보 업무의 역기능만 강조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보국 명칭 자체를 '공공안전국''공공안전과'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도 하던데 이런 흐름들을 보다 보면 오랫동안 정보관으로 근무해 온 경찰들의 자존감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정보경찰로 일한 지 3년째 되는 A정보관은 "최근 이미 민간단체 출입은 잠정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지침을 받았다"고 했다. 한 경찰서에서 민간기관 정보 업무를 오랫동안 해온 B정보관은 "아직 확정된 안이 없어 '동요하지 말고 근무하라'고 얘기하는데 분위기가 심각한 건 사실이다"며 "수십년 동안 해온 업무가 정보나 여론동향 파악이었는데 이 업무가 불필요한 업무로 취급받고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허무하면서도 걱정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20년 넘게 경찰 '정보라인'에 있었던 한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찰 등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 일로 요샌 그런 정보수집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된다. 경찰개혁 과정에서 일부 정보 업무가 제한될 순 있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치안정보 수집 업무에 집중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일선서 정보과 경찰도 "정보관들이 특권을 누리고, 특권의식이 강하다는 건 다 옛말이다"며 "요새는 민간기관에 마음대로 출입해 정보 캐내는 일 자체가 이미 많이 제한된 상태다"고 주장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9일 정례간담회에서 "어디까지가 정보경찰 업무 영역인지 개념정리가 안 돼 있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내외부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구체적 안이 나오면 설명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홍상지·조한대·여성국·정용환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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