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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원가 공개한다…이통 3사, 7년 소송 끝 패소

휴대전화 요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원가 자료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2011년 참여연대가 제기한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1ㆍ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참여연대 쪽 손을 들어준 것은 통신의 공공적 성격을 인정해서다.  
 
앞서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2014년 2월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 방통위가 보유한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이용약관 신고ㆍ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ㆍ평가 관련 자료, 이통사가 제출한 요금 산정 근거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설사 영업비밀이라고 해도 비밀로서 가치는 크지 않은 반면 이통사의 독과점적 지배구조와 과다한 영업이익,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의한 소모적 경쟁으로 발생한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방통위 감독권 행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공익적 요청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정보들이 공개된다고 이통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일부는 “통신사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요금 항목의 수익과 비용, 인력운용 및 자산구조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로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도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 자료 공개가 적용되는 시기는 2005∼2011년 5월까지 2ㆍ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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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011년 우리나라 이동통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이들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 역할을 한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 9월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항소심인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통신비 인하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 선고는 향후 통신요금 인하 등의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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