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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한국 환율조작국 아니다, 외환정책 변함없이 유지”

김동연 부총리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재무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은 환율조작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12일 오전 8시부터 15분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3월 1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의 양자면담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 언제든 수시로 전화통화 등을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한데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 외환정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격한 쏠림 등 급변동시 시장안정조치 실시라는 원칙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사례를 사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미국이 이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시킬 움직임을 보이면서 환율주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또 흑자폭이 크게 축소된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동향 등을 설명하고 “한국은 미국 환율보고서상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대상국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이 환율보고서에 잘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국을 대상으로 환율조작국을 뜻하는 ‘심층분석대상국(Enhanced analysis)’과 그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을 정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정부 조달시장 진출 제한 등 제재를 당한다.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은 ^대미 상품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외환시장 달러 순매수 비중 GDP 대비 2% 초과 등 세 가지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 발표 당시 대미 상품수지 흑자(220달러)와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5.7%)의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올해 4월 환율보고서는 15일을 전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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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