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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영·뉴질랜드 학자 “USKI 문닫는 건 문 정부 글로벌 참사”

“한미연구소(USKI) 폐쇄는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글로벌 홍보 참사다.”
 
50년간 한국과 북한을 연구한 에이던 포스터 카터 영국 리즈대 명예교수가 10일(현지시간) 미국 한반도 싱크탱크인 USKI 폐쇄 소식을 듣고 트윗한 글이다.
 
USKI 부속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의 전 세계 170명 필진 중 한 명인 그는 “38노스가 다른 곳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살아남는다는 건 북한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이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서양 건너 USKI와 38노스 친구들에게 연대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소장·부소장 교체 요구 논란 끝에 한국 정부가 예산 지원을 중단한 USKI가 다음달 11일 폐쇄된다는 소식은 전 세계 한반도 연구자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다.
 
다음달 11일 문을 닫는 한미연구소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들은 트위터를 통해 ’외국 정부가 미 싱크탱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다음달 11일 문을 닫는 한미연구소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들은 트위터를 통해 ’외국 정부가 미 싱크탱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2006년부터 세계적 국제전문대학인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에 USKI를 설립하고 ‘한·미 관계, 한반도·북한 문제 공동연구’ 명목으로 200억원을 지원한 건 한국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USKI 폐쇄 사태로 전문가 그룹이 한국의 공공외교에 등을 돌릴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당장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선 USKI 폐쇄를 안타까워하는 입장들이 줄을 잇고 있다. 심지어 트위터에선 38노스를 살리자는 기부 운동이 벌어져 SAIS USKI 온라인 기부 사이트를 통해 100달러씩 기부했다는 인증샷들도 올라오고 있다.
 
밴 잭슨 뉴질랜드 빅토리아대 교수는 트윗을 통해 “법률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문재인 정부에 보기 좋은 일은 아니다”며 “정말 부끄러운 건 USKI와 38노스가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국학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 “한국이 존스홉킨스대 연구소의 문을 강제로 닫게 했다”는 글을 올렸다.
 
미 국방부 출신 북한 분석가인 마이크 배셋은 “나는 외국 정부가 미국 싱크탱크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38노스는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국의) 자금을 미 정부 기금이 대체해 그들이 중요한 연구를 계속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설적인 건 USKI와 38노스에 동조하는 학자 대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가까운 인사들이란 점이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USKI 이사장은 물론 제네바 협상 당시 수석보좌관 출신인 조엘 위트 선임연구원, 제니 타운 부소장까지 북·미 간 공식 대화가 끊어졌을 때 1.5트랙(반관반민) 대화를 이어간 ‘행동하는’ 대화파이기 때문이다.
 
당장 조윤제 주미대사가 지난해 12월 부임 일성으로 추진한 ‘공공외교 강화’는 출발부터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공공외교공사 및 공공외교팀까지 신설한 상황에서 악재가 터졌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애써 왔던 공공외교팀엔 큰 타격”이라며 “당분간 워싱턴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USKI 폐쇄 사태와 공공외교에 미칠 파장에 대해 “미국의 많은 사람이 존스홉킨스대와 USKI에서 한반도에 관한 권위 있는 분석을 얻었던 만큼 USKI 폐쇄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USKI 설립 이후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브루킹스연구소 등 기존 대형 싱크탱크에 ‘한국석좌’가 생겼기 때문에 공공외교 기반이 유지된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USKI와 함께 한국 공공외교를 맡고 있는) 한국경제연구소(KEI)의 경우 미국의 외국로비스트등록법(FARA)상 등록기관으로 싱크탱크가 아니며 KEI 직원이 미 정부나 의회 관계자와 접촉할 경우 미 법무부에 신고 의무까지 있어 활동에 제약이 많다”고 전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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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