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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혼란 우려되는 눈치보기식 잡탕 대입개편안

교육부가 현 중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내놨다. 대입 단순화와 공정성을 지향하고 고교 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그간 교육현장에서 논란이 된 주요 쟁점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수준에 불과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정치권 질타와 여론 반발을 의식한 눈치보기식 잡탕 개편안이란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교육부는 이런 시안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넘겨 8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학생·학부모들은 대입 개편 방향을 알지 못한 채 넉 달 동안 깜깜이 상태로 기다려야 하게 생겼다.
 
이번 시안의 핵심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다. 지난해 8월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려다 1년 유예한 것도 수능 절대평가가 반발에 부닥쳐서다. 그러나 1년 가까이 뜸을 들이고서도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에다 현행 상대평가 유지와 원점수제 방안까지 끼워 넣어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것은 책임 회피에 다름 아니다. 수능 절대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다. 그런데도 김상곤 장관은 어제 시안을 발표하면서 “수능 절대평가가 정부의 기본 방침은 아니다”고 했다. 정책이 반발에 부닥치면 보류하거나 철회하기 일쑤인 교육부의 오락가락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도 시안에 포함됐다. 문제는 수시·정시 통합 방안과 시대 역행적인 원점수제가 시행될 경우 수능 자격고사화라는 정부의 교육철학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목표도 없이 상반된 방안을 내놨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갑론을박이 여전한 채 공은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갔다.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입시는 교육정책의 근간이다. 국가교육회의가 혼란을 최소화할 입시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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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