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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방해' 수사 본격화

올 2월 검찰의 대대적인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이후 불거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방해공작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수사팀이 노조 간부를 직접 불러 피해 사례를 조사했다. 이전과 달리 검찰이 삼성전자를 애프터서비스(AS) 기사들의 ‘직접 사용자’로 판단할 경우,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를 비롯해 삼성전자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11일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과 노조 간부 두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검찰에 출두하면서 나 지회장은 “삼성전자가 불법 파견 논란을 피할 목적으로 작업복에서 삼성 마크까지 없앴다”고 말했다. AS기사 출신인 이들은 2013년 금속노조 산하 지회를 결성했다.
 
사실 이번 사건은 2014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사 간 단체협약 체결’로 한차례 일단락된 바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직접 단협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대신 원·하청 관계인 삼성전자 AS센터 사장들이 경영자총협회(경총)를 사측 대리인으로 내세워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협력업체의 노사 문제로 직접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금속노조가 삼성전자를 고소했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6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년 간 사건을 매듭짓지 못했던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계기는 올 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팀이 삼성전자 수원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로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 들어갔을 당시 한 직원이 갑자기 하드디스크 4개를 들고 달아나려 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이 직원이 보관했던 하드디스크에서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담긴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노무 업무에 참고할 목적으로 사내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다운로드해 보관했다. 하드디스크 파일 약 4만개 가운데에는 노조에 가입하려는 AS기사들을 회유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긴 문건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삼성전자가 회사 차원에서 하청업체(AS센터) 노조 설립 문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현직 임직원 역시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한 수도권 지검의 부장검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직원의 근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개입·지시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법에 규정된 원·하청 관계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벌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증거물품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선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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