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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view &]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현재 우리나라 고용의 24%가 자영업에, 54%가 2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성과의 격차는 지속해서 벌어져 왔으며 그 결과 2015년 기준 제조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 대기업의 32.4%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 50.5%, 독일 56.5%, 프랑스 63.7%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50.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과는 달리 저생산성 저부가가치 저임금부문에 집중돼 있다. 우리나라 고속성장 과정에서 장기간 진화하며 정착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는 현재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의 원인이자 성장의 제약이 되고 있다.
 
이에 경쟁력 격차 해소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 행위들은 엄격히 근절해야 한다. 공정거래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은 중소기업에 공정한 기회를 줄 것이며 더 나아가 혁신적 기업의 출현을 촉진해 성장의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기업들의 구시대적인 불법행위들은 시장경제 질서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려 비정상적인 정부개입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생태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계약에 근거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기업거래 질서가 필요하다.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공정경제 실현은 이러한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하지만 공정경제는 어디까지나 중소기업 성장의 기초토대일 뿐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경쟁환경이 개선되어도 중소기업들이 저부가가치 분야에 집중된 산업구조가 지속하는 한 격차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 보호 지원정책은 경쟁력 강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18개 중앙부처 288개 사업, 17개 지방자치단체의 1059개 사업에 지원금은 수조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 부처도 기업인들도 지원사업 전체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비체계적이며 성과평가도 부실하여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다. 최근 방대한 정책금융 자료를 분석한 한국개발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에 비해 생산성 향상은 더 낮고 생존율이 높아 전체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과잉 지원과 보호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으며 정부지원에 기대는 좀비기업의 양산과 그들 간의 무제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보호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셋째, 정책 결정에 앞서 시장의 반응과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실성 있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론은 최저임금인상이 소비를 유발하여 수요창출과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발된 수요는 기업 전체에게 돌아가는 반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생산단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최저임금 대상자가 집중된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들이 감당하게 되므로 중소기업 경쟁력이 악화하는 것은 자명하다.
 
정부는 일시적인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보완하고 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비효율적인 정부지원 정책의 연장일 뿐이다. 소득주도성장론에서 우려되는 또 다른 부분은 임금인상이 실업 없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무리한 가정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이는 시장작동원리나 기업 현실에 배치되므로 이에 근거한 추론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들이 입게 되고 오히려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 경제는 현재 새로운 주력산업과 이를 이끌어 갈 기업들을 찾아야 하는 급박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출현과 이를 위한 정책적 토양이 더욱 아쉬운 상황이다.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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