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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브리핑] 박근혜 前대통령 재판, 2R 돌입…檢 “무죄 불복” 항소

2018년 4월 11일 <오후브리핑> 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항소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박 전 대통령의 무죄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를 인정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후원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제3자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1심 선고도 검찰 구형량인 징역 30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단도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를 확인한 뒤 내일쯤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읽기 검찰, 박근혜 1심 선고에 항소…“양형 부당”
 
어버이날 임시공휴일 논의가 무산됐습니다.
올해 어버이날 임시공휴일 지정이 무산됐다. 청와대는 내년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뒤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올해 어버이날 임시공휴일 지정이 무산됐다. 청와대는 내년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뒤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올해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쉬게 돼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지장이 생길 우려가 컸다”며 배경을 전했습니다. 또 5월 초까지 남은 기간이 짧아 휴가나 소비 계획을 새로 세우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내년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읽기 문 대통령 “올해 어버이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한다”…이유는  
 
고용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실업률이 4.5%로 집계됐다. 지난 2001년 3월 기록한 5.1%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열린 한 대학의 취업설명회. 강정현 기자.

올해 3월 실업률이 4.5%로 집계됐다. 지난 2001년 3월 기록한 5.1%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열린 한 대학의 취업설명회. 강정현 기자.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실업률은 작년 동기보다 0.4%p 상승한 4.5%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실업률은 2001년 3월 5.1%를 기록한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30대 실업자는 감소했지만, 20대와 50대, 60대 등에서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두 달 연속 10만 명에 그쳤습니다. 이 역시도 지난 2016년 4, 5월에 이어 23개월 만입니다.

▶더읽기 실업률 4.5%, 17년만에 최악…3월 취업자 11만2천명 증가
 
25년 만에 수시와 정시 모집이 통합됩니다.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11일 오전 대전 관저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김성태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11일 오전 대전 관저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김성태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입시는 11월 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후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수시·정시 구분 없이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또 수능 점수 위주로 뽑는 전형과 학생부 위주로 뽑는 학생부 종합전형 간의 비율이 조정돼 수능 전형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입시개편안을 담은 ‘대학 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고 8월까지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공론화해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읽기 [대입개편]현재 중 3부터 수시·정시 동시에 보게 될 수도
 
북미 정상회담 최대의제는 ‘비핵화’로 공식화됐습니다.
폭스뉴스 앵커 출신인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 [폭스뉴스 캡처]

폭스뉴스 앵커 출신인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 [폭스뉴스 캡처]

미국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이 5월 또는 6월에 열리면 비핵화가 최우선 의제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한 인권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분명히 최우선 의제이고, 다른 것들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권 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외무상이 방한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018년 4월 11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018년 4월 11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년 4개월 만에 한국을 찾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양 장관은 오는 27일 열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고위급회담 등 최근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공유하고 북핵 해법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검사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2개월간 수감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사과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EPA=연합뉴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EPA=연합뉴스]

저커버그는 10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이번 개인정보 유출 건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저커버그는 부적절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 확실한 관리를 하지 못한 데 대해 경영 책임자인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더읽기 정장 입은 저커버그, 청문회서 “명백한 실수다. 사과한다”
 
금감원이 삼성증권 현장검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식으로 잘못 지급했고 일부 직원이 이를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섰다. 9일 서울 시내의 한 삼성증권 지점에 사과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식으로 잘못 지급했고 일부 직원이 이를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섰다. 9일 서울 시내의 한 삼성증권 지점에 사과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검사 인력 8명을 투입하고 삼성증권의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문제를 중점적으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평소 검사 인력의 두 배를 투입한 상태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시간이 부족하면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더 투입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강력한 군사행동을 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시리아 정부에 대해 작년 4월 미사일 공습 때보다 더 강력한 군사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유엔에서는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 의혹 진상조사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더읽기 ‘미국 vs 러시아’ 서로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 … 시리아 사태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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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