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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원 해외휴가 허가제는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해외로 연차휴가를 떠날 때 사전에 허가받도록 하는 취업규칙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 소재 A대학교 총장에게 해외로 연차휴가를 떠나기 전 허가받는 절차를 폐지하도록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대학은 교직원이 휴가로 해외여행을 갈 경우 7일 전 '교직원 해외여행 신청서'를 제출해 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복무규정(취업규칙)에 명시했다.  
 
이 대학 교직원 B씨는 지난해 8월 "연차휴가를 내 해외여행을 갈 때 출발 7일 전 여행지, 여행 목적, 여행 기간, 경비부담 주체를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해 허가받는 절차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같은 해 4월 고용노동청이 위 내용과 동일한 B씨의 민원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고 답한 뒤였다.    
 
학교 측은 "소규모 대학이라 대학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려면 부서별 근무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소재지 파악, 긴급 연락처 확보, 대학 직원으로서 품위유지와 대학 이미지 관리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 복무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직원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대학의 교무위원회 의결로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직원들에게 연차휴가계 제출과 별도로 해외여행 승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총장에게 해외여행 사전 허가절차를 폐지할 것을 권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 침해구제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해외여행 및 해외 이주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휴가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시기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A대학의 해외여행 승인절차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직원들의 연차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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