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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어디서 났냐” 유시민·나경원도 예상못한 ‘100분 토론’

[MBC 100분 토론 화면 캡처]

[MBC 100분 토론 화면 캡처]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MBC'100분 토론'에서 개헌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 가운데, 각자가 입수한 자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패널에는 유 작가와 나 의원 외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왔다.  
 
네 사람은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를 주제로 각자의 주장을 펼치던 중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 각을 세웠다. 
 
유 작가는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사회주의 헌법'에는 허구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장 교수는 "대통령 개헌안에 있는 토지 공개념에는 법률에 따른다는 제한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사진 방송화면 캡처]

그러자 유 작가는 "왜 없어요?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돼 있는데"라며 자신이 가진 자료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고, 박 의원도 "여기 있다"며 동조했다.
 
유 작가와 박 의원의 반박에 장 교수와 나 의원은 "우리가 가진 자료에는 그런 문구가 없다"며 "그거(자료) 어디서 났냐"고 물었다.  
나경원 의원이 MBC 100분 토론을 마치고 자신의 SNS에 올린 글과 사진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나경원 의원이 MBC 100분 토론을 마치고 자신의 SNS에 올린 글과 사진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에 유 작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 출력해 온 건데, (자료를) 어디서 가져오신 거냐?"고 되묻자 나 의원은 "우리 직원들이 가져온 건데…"라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 유 작가가 밝힌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안'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파일을 받아 보면 제128조 1항과 2항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있다.
 
반면 나 의원은 이날 토론 때 들고 있던 자료에는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이 MBC 100분 토론을 마치고 자신의 SNS에 올린 글과 사진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나경원 의원이 MBC 100분 토론을 마치고 자신의 SNS에 올린 글과 사진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날 토론을 마치고 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100분 토론’ 녹화 과정에서 새로 발견한 사실.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출안을 비교해보면 '법률로써'문구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며 두 자료의 문구를 비교해서 올렸다.  
 
다만 나 의원은 "개헌은 필요하다. 그러나 졸속 개헌, 사회주의 개헌, 제왕적 대통령 존속시키는 개헌은 반대한다. 정부 여당이 개헌에 진정성이 있다면 권력구조 개편만 빼고 할 것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만 개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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