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통신사 5G설비 공동구축한다지만…이용대가 등 난제 넘어야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정부는 10일 통신사들이 5세대 이동통신(5G) 설비를 공동구축·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5G의 조기 상용화 및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개선 방안에는 그간 주목됐던 이용대가 산정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당분간 잡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 간 이해관계가 달라 이용대가가 산정되기 전까지는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들이 전날 내놓은 제도 개선 방안에는 ▲통신사 간 설비 공동구축 활성화 ▲5G망 구축을 위한 지자체·시설관리기관의 의무제공 설비 확대 ▲망 구축 필수 설비 개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문제는 핵심인 이용대가 산정이 올해 말이 돼서야 매듭지어진다는 데 있다. 과기정통부는 필수설비에 대한 이용대가는 지역별로 차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지만 이용대가 산정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자료를 취합한 뒤로 미뤘다.



일단 통신사들은 제도 개선 취지엔 공감한다는 뜻을 모았다. 그럼에도 이용대가 수준에 대한 저마다의 속내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많은 수의 의무제공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는 KT의 경우, 타 사업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대가 산정을 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다른 사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대가 산정을 기대하는 눈치다.



KT 측은 "효율적 5G 구축을 위해 정부 및 타사업자와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투자유인 등으로 고려해 적정수준의 이용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용대가, 최소임차거리 조건 등이 지속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도 "추후 나올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통신사 간 이견이 큰 필수설비 이용대가 문제가 봉합되지 않자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밖에도 최소 임차거리 100m 조건 등 대가 관련 문제가 남아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이용대가 산정은 향후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개발 등으로 거쳐 산정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소 임차거리 100m 조건 문제에 대해서는 "실사를 하고 정책적으로 배려할 부분이 없는 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제도를 바꿈에 따라 사업자 간 급격한 충격이 없는지 종합 검토를 해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csy625@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