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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주택마저 님비의 희생물 되는가

요즘 청년들은 취업대란뿐 아니라 심각한 주거난에 노출돼 고통받고 있다. 청년들 사이에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라는 자조가 넘쳐나고 있다. 특히 청년주거 빈곤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에 사는 청년들의 고통이 크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이런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정책이다. 지하철에 가까운 부지에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주고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시세의 60~80%(월 임대료 30만~40만원)로 공급하는 제도다. 19~39세의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이 수혜 대상이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8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일부 지역 주민들의 님비(NIMBY) 현상 때문에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2가 일부 주민은 “빈민 아파트가 들어와 집값이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청년임대주택이란 미명하에 서울시가 70% 이상이 1인 거주자인 약 5평짜리 빈민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 폭락, 빈민 지역 슬럼화로 범죄 및 우범 지역 등 이미지 손상, 아동·청소년 문제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장장과 쓰레기매립장을 백안시하듯 청년주택을 기피시설 취급하는 행태다.
 
강동·용산·마포·강동구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서울시는 지난해 1만5000가구를 공급하려 했으나 14개 지역 7422호에 그쳤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청년주택은 25m 간선도로변에 짓고 중산층 입주자가 80%”라며 “기피시설로 오해하는 일부 주민을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다행히 청년주택까지 기피시설로 몰아가는 일부 주민의 이기적 행태를 SNS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청년주택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청년들의 주거 고통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듬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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