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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청와대 눈높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로비성 외유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어제 뇌물죄·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김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김 원장이 해명을 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청와대가 상황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건 물론 김 원장 개인의 부적절한 행동과 처신이 1차적인 출발점이다. 김 원장은 19대 의원 시절 김영란법 제정에 앞장선 장본인이다. 바로 그 시점에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니 그의 이중성에 혀를 차게 되는 것이다.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를 모를 리 없는 그가 “특혜 준 게 없으므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하는 건 오만의 극치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김 원장을 옹호하고 나선 청와대의 오기와 이중 잣대다. 언론과 야당의 합리적 문제 제기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며 공연한 흠집 내기로 몰아가는 데서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청와대의 안이하고 오만한 인식을 본다. 이 정도라면 김 원장과 참여연대에서 함께 활동했다는 조국 민정수석이 제대로 검증했는지를 다시 검증해야 할 판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부실 검증으로 인한 고위직 낙마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청와대는 비판에 귀를 닫고 감싸기에만 바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격세상속을 이용한 탈세에는 ‘국세청이 권하는 합법적 절세 방식’이라며 임명을 강행했다. 캠프·코드로 달려간 인사 추천과 검증 과정의 오류를 돌아보려는 겸손한 자세는 본 적이 없다. 억지를 부릴 때가 아니다. 김 원장 거취를 하루빨리 정리하는 한편 인사 시스템도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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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