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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중한 공공외교 자산, 이대로 날려버리는가

청와대의 인사개입 논란에 휩싸인 미국 한미연구소(USKI)가 정부의 예산 중단으로 다음달 문을 닫게 됐다. 연구소가 속한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측은 지난 9일(현지시간) 로버트 갈루치 USKI 이사장에게 한국 정부에서 예산을 끊어 폐쇄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한반도 연구를 통해 미 정·관계와 학계에 한국의 목소리를 전해 온 워싱턴의 소중한 싱크탱크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된 이번 사태에서 USKI도 전혀 허물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 연구소 측은 감독기관 격인 SAIS와 대학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깐깐한 회계 감사를 받으니 별문제가 없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예산을 지원해 온 한국 측에 간략한 결산보고서만 내고 나 몰라라 했다면 이를 정상적인 처리였다고 하긴 힘들다. 게다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마다 지적됐던 사안이라고 하니 어떻게든 고쳐야 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구재회 소장과 함께 이번 일과 별 상관없어 보이는 ‘38노스’ 담당 제니 타운 부소장까지 바꾸라고 했다면 이는 보통 잘못된 일이 아니다. 너무 거칠게 밀어붙여 정권 코드에 따라 외국 연구기관을 손보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부르기에 충분했다.
 
대학은 물론 싱크탱크도 객관적 진실을 좇는 학문의 전당이다. 이런 곳은 아무리 지원하더라고 학문적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해 주는 게 옳다. 그래야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도록 사실이 왜곡되는 잘못을 막을 수 있다.
 
특히 USKI가 폐쇄되면 10여 년간 200억원 이상 쏟아부어 정성껏 가꿔 온 공공외교의 결실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결과가 돼 더욱 가슴 쓰리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 정·관계 및 학계에 대한 영향력 부족이 고질병으로 지적돼 왔다. 미국과 관련해 큰일이 터졌을 때 막상 우리의 입장을 호소할 마땅한 채널이 미 정·관계에 적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1980년대 이래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며 꾸준히 공공외교를 펴 왔다. 워싱턴에 ‘국화파’로 불리는 친일세력이 단단히 뿌리내리는 데엔 엄청난 자금력을 앞세운 공공외교의 공이 컸다. 실제로 2015년 기준으로 한 해 4800억원 가까이 공공외교에 쏟아붓는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500억여원)은 9분의 1에 불과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을 고치기 위한 방편으로 시도된 게 2006년 노무현 정권 때 세워진 USKI다. 이 연구소를 통해 남북한 연구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미국 내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 했던 것이다.
 
이제 12년이 된 USKI가 제 몫을 했는지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그럼에도 미국 내 소중한 공공외교 자산을 이토록 거칠게 다뤄 허망하게 없애는 건 어리석기 짝이 없다. 북·미 정상회담에다 통상마찰 등으로 양국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아닌가.
 
이제라도 이 소중한 기관이 문 닫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야 한다. 뿔을 고치겠다며 소를 잡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기엔 시국이 너무나 엄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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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