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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 따랐던 하위직 불이익 안돼” 문 대통령, 적폐청산 TF 혼선 지적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처별로 구성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선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공직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프레임으로 공무원 사회가 위축되고 복지부동(伏地不動) 분위기가 가속화되는 것을 우려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며 “명백한 위법행위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부처별 적폐청산 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국민들은 TF의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기 쉬운 만큼 그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을 잘못 발표하며 혼선을 빚은 사례를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재활용 쓰레기 대란 조짐을 보인 비닐 등 분리수거 정책과 관련해선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번의 혼란이 발생하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은 작년 7월이고, 실제로 수입 금지를 시행한 것은 올해 1월부터”라며 “중국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라는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등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고 대책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생활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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