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시진핑 “자동차 관세 낮추고 지재권 보호” 트럼프 주장 일부 수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보아오포럼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시 주석은 금융 및 자동차 분야 시장 진입 확대, 해외의 투자환경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자발적 수입 확대 등을 약속했다. [AP=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보아오포럼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시 주석은 금융 및 자동차 분야 시장 진입 확대, 해외의 투자환경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자발적 수입 확대 등을 약속했다. [AP=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0일(현지시간) 자동차 등 주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중국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수입을 확대해 무역수지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 예고에 대해 관세 인하와 무역 균형을 언급함으로써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무역 갈등을 풀자는 의사를 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무역전쟁을 불사할 기세였던 미·중 양국이 정면 충돌을 피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 주석은 이날 하이난(海南)성 보아오(博鰲)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개막 연설에서 “개혁·개방은 (공산혁명에 이은) 중국의 제2혁명이며 중국을 크게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세계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고 말한 뒤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개혁·개방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밝혔다. 이는 ▶시장 진입 규제 완화 ▶투자환경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적극적 수입 확대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시 주석은 시장 개방의 구체적 방안으로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시장과 자동차 업종에 대한 외자 출자 비율 제한 완화를 꼽았다.
 
중국은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중국에 진출할 경우 ▶반드시 중국 업체와 합작해야 하며 ▶지분율은 50% 이하여야 한다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가령 현대자동차가 과거 중국 시장 진출 시에 베이징자동차와 50대 50의 비율로 ‘베이징현대’를 설립했지만 앞으로는 과반이 넘는 지분 보유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증권 49%, 보험 50% 등의 지분 제한을 완화하며 보험사 설립 요건과 업무 범위 제한 등의 규제도 풀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 주석은 특히 “올해 자동차 수입 관세를 상당히 낮추는 동시에 일부 다른 제품의 수입 관세도 낮출 것”이라며 대대적인 수입품 관세 인하를 약속했다. 이는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인 중서부 ‘러스트벨트’에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카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9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차를 보내면 2.5%의 관세를 낸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차를 보내면 25%의 관세를 낸다. 이게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처럼 들리는가”라며 중국을 압박했다. 시 주석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문제를 제기해온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연내 국가지식재산권국을 재편해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시 주석은 40분간에 걸친 연설 곳곳에서 보호주의를 견제했다.
 
“약한 자를 괴롭히는 강권주의는 버려야 한다”거나 “독선과 제로섬 게임, 폐쇄주의는 진부하고 추세에 뒤떨어진다”고 한 발언 등이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 않는 간접화법을 구사하면서도 ‘중국=개방·자유무역, 미국=폐쇄·보호주의’의 상반된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다.
 
시 주석은 또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콩처럼 상품과 자본, 인적자원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자유무역항을 중국 본토 안에 건설하겠다는 의미다. 시 주석이 구체적인 장소를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중국 내에선 하이난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