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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부동산 거래 증가로 세수 1조 늘어

양도세 중과 회피 등 목적의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 세수가 많이 늘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 국세 수입은 1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원 늘어났다.
 
소득세수가 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000억원 늘면서 전체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양도세 중과 제도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는 등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4월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 제도를 피하기 위해 3월 주택 거래 건수가 많이 늘어났던 만큼, 3월에도 양도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서울 시내 아파트 거래량은 1만2980건으로 역대 3월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다. 다만 4월 들어 주택 거래가 급감한 상황이라 4월 세수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식 거래의 증가로 증권거래세도 전년 동월보다 5000억원 늘어난 8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2월 누계 국세 수입은 49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7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 해 걷으려는 목표 금액 중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18.6%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80조2000억원 중 2월 누계 집행액은 51조5000억원으로 연간 집행 계획의 18.4% 수준을 기록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추가한 2월 누계 총수입은 77조4000억원이었고 누계 총지출은 76조5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2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9000억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조9000억원 적자다. 2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4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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