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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 첫 회의…안태근 前검사장 처리 등 곧 논의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올해 출범 이후 첫 회의를 열고 노동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조만간 두번째 회의를 열고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수사한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10일 월례 간부회의를 통해 지난 5일 제1회 검찰 수사심의위를 열고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된 사건을 심의하고 기소 여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 결과는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문 총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적극 회부해 외부 전문가의 식견을 사건 처리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용돼 검찰수사의 중립성과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검찰 자체 결정만으로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사심의위 위원장에는 양창수 전 대법관이 임명됐다. 양 전 대법관은 지난 1979년 판사생활을 시작해 6년여간 재직하다가 서울대로 자리를 옮겨 교수로 학계에서 활동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갖춘 250명의 위원을 꾸려 지난 1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현안위원회와 수사점검위원회로 나뉘어 열린다. 현안위는 사건의 수사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고 수사점검위는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현안위 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이중 10명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또 지난 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는 '의사결정과정 기록화 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해 상급자의 지휘 내용과 대검의 일선 청에 대한 지휘 내용이 모두 시스템에 기록된다.

이는 상급자가 전화, 대면 등으로 지휘를 하면서 내부 최종 결정이 누구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 총장은 과거사 사건 진상조사의 공정성도 당부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일 1차 사전조사 12건 중 8건의 본조사 착수를 결정하고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5건을 추가했다. 대검은 조사단으로부터 지원 인력을 늘려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있다.

문 총장은 "대검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그 과정에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 수사권조정 등 형사사법 제도 개혁도 언급됐다.

문 총장은 "광복 후 7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형사사법 시스템을 '국민의 인권 보호' 관점에서 살펴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바람직한 시스템을 모색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1987년 이후를 '권위적 민주주의'로 부른다면 지금의 시대정신은 보다 성숙한 '수평적 민주주의' 완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준 모습과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의 모습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겸허히 반성하고 업무수행 방식을 바꿔나가고 제도개선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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