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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5G 설비 통신3사 '공동' 구축...SKT도 참여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와 손잡고 5세대 이동통신(5G)망의 조기 구축과 세계 최초 상용화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10일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신규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5G는 개인 간의 통신을 넘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타 산업과 융합돼 전 방위적으로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다.

이번 정부는 5G망의 효율적인 조기구축을 지원해 내년 3월 세계 최초 상용화 및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엔 5G 특성상 기존에 비해 더 많은 통신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 ▲5G망 구축을 위한 지자체·시설관리기관의 자원 활용 ▲통신사의 설비 개방 등이 포함됐다.

통신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해관계자 회의를 30여 차례 이상 진행하면서 다음의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중복투자 방지

과기정통부는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를 현재 유선통신사(KT, LGU+, SKB)에서 이통동신사(SKT)까지로 추가했다.

아울러 대상설비에 기존의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도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를 포함했다. 이를 통해 5G망을 각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데 따른 중복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5G 환경에서는 소형 건물에도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을 고려해 공동구축의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을 형행 연면적 2000㎡ 이상에서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시설관리기관 자원 적극 활용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가 5G망을 비롯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면적 등에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를 확대한다.

현재 지자체 및 시설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 설비는 광케이블, 동선, 관로, 전주, 통신장비를 지지할 수 있는 거치대, 통신기계실 상면 등으로 한정돼 있다.

◇통신사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 개방

과기정통부는 우선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이동통신망 구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다만, 구축한 지 3년 미만인 설비의 경우에는 투자유인을 고려해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가입자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에 해당하는 인입구간의 경우 기존 KT 뿐 아니라 SKB, LGU+, SKT까지도 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했다.

또 5G망 구축을 위한 의무제공 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지역별 공사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차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용대가 산정은 향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역별 구축비용 등 자료조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산정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운영 사항 개선에 주안점…상반기 내 고시 개정 완료 계획

과기정통부는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사항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

설비 제공·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과기정통부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을 포함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상반기 내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설비 공동구축으로 연간 400여억원 비용 절감 기대

이번 정책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연간 400여억원의 구축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5G망 구축 시 KT 등 타 통신사의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10년 간 최대 1조원의 투자비 절감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5G망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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